서류 발급 안내

환자 본인

제출 서류

• 본인 신분증
•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: 여권·학생증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·초본

친족

신청 가능 대상

• 배우자
•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•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
•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
• 형제·자매 ※

제출 서류

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• 환자 신분증 사본
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·지장 불가)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

※ 형제·자매는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친족으로 발급 가능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(예: 제적등본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대리인

신청 가능 대상

•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• 형제·자매, 사위·며느리, 삼촌·이모·고모
• 친구·지인
•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 대리인

제출 서류

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• 환자 신분증 사본
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·지장 불가)
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·지장 불가)

환자 본인

신청 가능 대상

•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단독 발급 가능 (통상 만 10세 이상)

제출 서류

•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·초본

친족

신청 가능 대상

• 환자의 부모
• 환자의 조부모
• 환자의 법정대리인

제출 서류

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
• 법정대리인의 경우: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

대리인

신청 가능 대상

•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(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 직원, 지인 등)

제출 서류

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• 부모·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 (법정대리인 확인 서류)
• 부모·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·지장 불가)
• 부모·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·지장 불가)

해당하는 경우

친족,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
•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
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친족

신청 가능 대상

• 배우자
•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•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
•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
• 형제·자매 ※

제출 서류

• 신청자(친족) 신분증 (사본 가능)
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
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아래 참고)

※ 형제·자매는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친족으로 발급 가능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(예: 제적등본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증빙 서류

• 사망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 표기), 제적등본
• 자필 서명 불가: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
• 행방불명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
• 의사무능력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
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
추가 제출 서류

• 위 친족 제출 서류 일체
•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
• 대리인 신분증 (사본 가능)